1. 연구과제명 : 성과 중심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방안 연구
2. 연구기간 : 2024.9.5.~2025.1.2.
3. 연구기관 :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(저자 최충)
4. 계약정보 : 40,000,000원 (공개경쟁)
5. 공개여부 : 비공개(공단 및 고용부의 정책 방향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)
6. 연구목적
ㅇ 훈련기관별 특성 차이를 반영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비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훈련기관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, 훈련기관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훈련을 공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, 성과 중심의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함
7. 연구내용
ㅇ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현황, 주요실적, 훈련비 지원제도 관련 기존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여 모든 훈련기관에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하였음
- 재직자, 실업자에 따른 직업훈련 성과분석을 위한 정량 및 정성적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를 도출
ㅇ 훈련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훈련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직업훈련 행정 DB와 고용보험 행정 DB를 활용하여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음
- Oaxaca-linder 분해를 이용하여 훈련기관의 조정된 취업률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 실시
ㅇ 또한,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 로드맵을 4단계(계획 수립-시범사업 운영-시범사업 확대 및 운영-훈련비 지원체계 전면 시행)로 제시하였음
ㅇ 마지막으로 FGI를 실시하여 훈련기관별 현장의견을 수집하고,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성과 기반 체계의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