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연구과제명 : 훈련수요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훈련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
2. 연구기간 : 2024.9.5.~2025.1.2.
3. 연구기관 : (사)한국직업자격학회 (저자 최영섭)
4. 계약정보 : 53,909,090원 (수의계약(단일응찰))
5. 공개여부 : 비공개(공단 및 고용부의 정책 방향 및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)
6. 연구목적
ㅇ 훈련수요자에 대한 합리적 자부담 설정 기준 및 설정 수준 탐색, 훈련 참여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 및 수준에 대한 검토, 취약계층 등 개인 자부담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 등을 살펴보고,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사회적 약자의 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고 훈련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ㅇ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고른 훈련 접근성, 그리고 신중한 훈련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훈련비 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 함
7. 연구내용
ㅇ 훈련비 지원율 설정 방식 모색을 위해 훈련생의 훈련 참여 및 훈련기관의 훈련 공급 결정이 직·간접 비용과 편익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관련 변수를 도출하였으며,
- ’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이후 훈련과정별 훈련생 특성별 정부 지원금･지원율 변화와 훈련 공급･참여실적 및 취업률, 만족도 등 훈련 성과 간 관계 분석하고,
- 훈련비 지원율 등 훈련비 지원체계에 따른 훈련 현장 체감도,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파악･분석을 위한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
ㅇ 이를 바탕으로, 정부 훈련지원율 등이 훈련수요･공급 및 훈련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훈련지원율, 자부담 및 훈련장려금 제도 개선방안 제시하고,
-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및 사회적 약자(장애인, 저소득층 등)에서 국민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비 지원율 차등화 방안, 자부담률 최소화 방안 등 정책 대안 도출